[뉴스초점] "미, 주한미군 감축 검토"…한반도 안보 영향은?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아시아태평양 역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북한이 새로 건조한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다가 사고로 함정을 물에 띄우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런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4천5백 명을 감축해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늘은 발표할 게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이전 숫자와 지역까지 거론됐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보도의 신빙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과거에도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감축 규모는 그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요?

<질문 2>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재배치해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병력 운용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에 있어서 양보를 받아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거론된 4,500명은 2만 8,500명 규모 주한미군의 약 16%입니다.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만큼 이전 현실화는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축 실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질문 3-1> 실제 철수를 추진한다면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4> 만약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북한이 한미동맹을 시험하기 위해 도발 빈도를 늘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북한은 주한미국 감축 가능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어떤 대응이 예상되는지요?

<질문 5> 우리 정부는 곧바로 한미 간에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병력 규모를 재조정하는 것은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이전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막거나 이전 인원을 줄일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6>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면 관세 전쟁 외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외교적 갈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외교적, 군사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7> 주제를 바꿔볼게요. 북한이 그제(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5천 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는데 배가 제대로 뜨지 못하고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달 말 남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최현함과 동급으로 추정되는데요. 어쩌다 사고가 났나요?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질문 7-1> 김정은 위원장 체면을 구겼는데요. 용납 못 하겠다면 책임자 문책을 시사했습니다. 관련자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노동신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이례적으로 신속히 공개를 했어요. 이런 치부 드러내는 것 꺼려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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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