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A 보조금 시한 단축 등 하원 통과에 업계 파장...K-배터리 "최악은 면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가 대폭 축소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미 하원을 통과한 세제 법안에 따르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천만 원의 세액공제는 내년 말로 폐지시한이 6년 앞당겨졌고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생산 보조금 종료 시점도 2031년 말로 1년 단축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터리 업체 보조금 폐지 시한이 2028년으로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1년만 단축되면서 관련 업계는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셀과 모듈을 모두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경우 '1kWh당 최대 45달러'라는 보조금 액수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 경영상 불확실성을 크게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법안에는 중국 등 '해외우려기관'에서 부품과 광물, 설계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미국 진출 장벽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배터리 업체가 미국 측 제조사에 기술을 이전하고 수수료를 주는 방식도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어느 정도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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