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文정부 인사수석 오늘 재판…文 재판과 병합할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재판이 23일 열린다.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5.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재판이 23일 열린다.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조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수석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됐다.

문 전 대통령에겐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이주비 명목인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때문에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두 사건의 연결 고리라고 판단,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이 2017년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고, 이듬해 3월 실제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2020년 4월 예정된 총선 출마를 위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조 전 수석의 공판에서 "(두 사건의)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을 신청했다. 수사팀에 속한 다른 검사도 당일 "똑같은 사실관계와 증인, 증거물들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불필요한 예단을 심으려 변태적 병합을 신청한 것"이라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사건은) 형사소송법 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변론 병합이 가능한 '관련 사건'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변태적 병합 의도에 대해서 추측컨대 직접 관련이 없는 조 수석의 직권남용죄 사건 기록을 문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에 드러내 불필요한 선입견과 예단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에 이어 전날(22일)에도 법원에 병합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병합 심리에 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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