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린 다른 길 간다"…주변국 유턴에도 탈원전 고수

독일 원전 폐쇄 전 '레이저 시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2023년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독일 정부가 최근 주변국들의 '원전 유턴'에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따르면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에너지장관은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경제장관회의에서 "회원국 각자의 에너지 믹스를 존중한다"면서 "우리는 프랑스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기술에 개방적이어야 하며 미래에도 이를 옹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새 연립정부는 이달 초 프랑스가 원자력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은 2022년 EU가 채택한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포함되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프랑스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넣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자 이미 탈원전을 결정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독일이 가스화력발전도 끼워 넣었다는 게 정설이다.

유럽 여러 나라는 올해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가 올해 3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벨기에도 이달 15일 의회 의결로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했다. 스웨덴·체코·폴란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폐쇄된 독일 원전 앞 태양광 발전시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여기에 독일이 프랑스 원전에 반대 의사를 철회하자 자국 탈원전 정책도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달 초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총선 기간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라이헤 장관도 과거 연방의원 시절 원전 추가 건설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취임 직후 20GW(기가와트)급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탈원전은 이미 완료됐다"며 원전 재검토는 배제했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환경장관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오히려 최근 인접 국가들의 원전 건설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환경부는 벨기에의 원전 유턴 결정에 대해 "국가 에너지 믹스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벨기에와 국경을 맞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벨기에 원전 안전 문제를 연방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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