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기본사회' 공약

<앵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3 사건의 아픔을 겪은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 어제(22일) 제주를 찾았습니다.

유세 무대에는 방탄 유리가 따로 설치되지는 않았는데, 항공편으로는 운반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후보는 제주 4·3과 광주 5·18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제주 시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확실하게 진압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경남 양산으로 건너가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를 그제 공개적으로 관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헌법까지 파괴하고 말았으니 파면이 아니라 처벌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죠? 그런데 그분 지금 멀쩡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별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주거와 의료, 돌봄과 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보장하겠다는 '기본사회'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 연장 추진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에 대해 '분배주의자냐, 성장주의자냐' 일도양단으로 분류하지 말아 달라면서도 "지속 성장을 해야만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고, "경제가 어려운 지금은 성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고….]

이 후보는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6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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