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검증] '모병제·여군 확대' 병역 공약, 군 감소 '실질적 대안' 되나?

[앵커]

JTBC가 한국정책학회와 공동 진행하는 대선 공약 검증, 오늘(22일)은 군 관련 공약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모병제로 바꾸겠다, 여군을 늘리겠다는 공약들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실효성은 있는지 박사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선거철마다 단골로 나오는 공약, 병역 제도 개편입니다.

'모병제'나 '여군 확대' 등 20대 남성 표심을 노린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론 "현재 50만 명 수준인 군 병력이 저출생 여파로 15년 뒤엔 30만 명까지 떨어지는데 대책이 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무 복무를 10개월로 줄이고 36개월의 간부 복무 중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단 그 시간에 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남녀 군가산점제를 도입하고 여군 비율을 현행 11%에서 30%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남녀 불문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바친 그런 우리 군 복무자들에게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부사관과 장교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대학등록금 면제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대학교 재학 중에도 장교로 1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복무하면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공약들이 실현은 가능하다면서도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선택적 모병제의 경우, 군 모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모병제를 택했던 대만과 스웨덴은 지원 인원이 적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정원희/건양대 교수 : 모병제를 해서 군 인력이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왔다고 치자고요. 30대 중반에 나와서 그들은 사회에서 뭘 할 수 있냐는…]

군가산점제는 앞서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여성까지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강민성/경희대 교수 :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군인이 되고 싶다면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며…]

이준석 후보가 제안한 군 복무 단축안의 경우, 줄어든 실무 투입 기간을 보완할 방안이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군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시급한 건 군 처우 개선과 제대 이후,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전문화된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해외처럼 상비예비군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민성/경희대 교수 : 미국이나 이스라엘 혹은 싱가포르의 케이스처럼 30~40대, 50대, 혹은 60대도 군 복무의 병력으로서 자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신하림]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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