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노상원 수사 하다 만 검찰, 특검 갈 수밖에 없다

정보사령관 시절의 노상원씨. 한겨레 자료 사진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문건’도 노씨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을 통해 감춰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21~22일치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검찰은 노씨가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1호뿐만 아니라 일부 국무위원에게 전달된 ‘계엄 문건’ 등을 모두 작성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노씨가 2020~2021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와이피(YP, 윤석열 대통령) 작전계획’ 등 다수의 문건과 계엄 관련 문건들의 서체와 목차 표시 약물 순서, 특정한 어구 등이 똑같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씨가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을 4~5년 전부터 알았고 비선으로 돕고 있다’고 말하는 블랙박스 영상 녹취를 확보했고, 후배 군인에게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한다”고 자랑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과시한 증언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씨 모두 서로 만난 적도 없다며 친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반박하는 증거와 증언들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다. 노씨가 윤 전 대통령의 대권 프로젝트부터 계엄 기획과 실행 계획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노씨 자신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내용도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씨가 입을 열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는 게 검찰의 해명인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추가 수사조차 어느 순간 중단됐기 때문이다.

노상원 수첩에는 반대 세력 500여명을 1차로 ‘수거’해 사살한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첩 내용 가운데 군인과 경찰을 동원한 ‘여의도 봉쇄’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여론조사꽃’ 점거와 통제 등 일부는 실행에 옮겨졌다. 노씨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정치인과 판사, 언론인 등 체포 대상을 노씨 스스로 선정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은 대통령실과 경호처, 국무위원 등 주요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아예 하지 않았다. 내란이라는 중대 국사범을 수사하면서도 누구의 눈치를 본 것인가. 이러니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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