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세대 한강뷰 요구에 반발…"공공특혜" vs "소셜믹스 원칙" [뉴블더]

노후 주택 재건축 사업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선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늘어난 세대수 중 공공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분양해 공사비를 메우는 식으로 사업이 이뤄지는데요.

용적률 상향 협상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 세대와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배치하는 '소셜믹스' 방식을 둘러싸고 공공성을 확대하려는 지자체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조합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최고 70층, 약 6천4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 인가를 위한 필수 관문인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가 지난달 잠정 중단됐습니다.

서울시가 한강변 주동에 임대 세대를 고루 배치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공공임대 주택이 단지 내 저층부와 외곽에 분산 배치돼 있었는데, 이런 배치가 차별을 없애려는 소셜믹스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요즘은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넘게 차이가 나곤 합니다.

그래서 '한강뷰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지자체는 임대 세대 역시 이런 한강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소셜믹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조합원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조합 측은 단지 내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임대 물량의 평형도 중형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거듭 오르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더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규연)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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