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후보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촉구 "예방규정 추가"

경실련,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안전 정책 토론회' [촬영 김준태]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시민·노동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안전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법의 예방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법률 명칭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고 예방과 관련한 세부 업무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관리 주체 간 협력·정보공유 의무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안전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노조는 이날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요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에게 임금체불 근절,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 노동안전과 건강권 보장,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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