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CPTPP 동시 가입해야”

세계적인 싱크탱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에 맞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동시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유럽연합(EU)의 대미 협상을 주도했던 전 EU 통상집행위원 시실리아 몰스트럼(Cecilia Malmström)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관여했던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보고서 ‘유럽연합과 한국은 환태평양 무역 협정에 가입해야한다’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CPTPP는 과거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주도로 바뀌면서 2018년 12월 출범한 협정이다. 현재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전 세계의 15%에 달한다.

몰스트럼 EU 전 통상집행위원과 여 전 통상본부장은 “한국과 유럽연합이 CPTPP 가입할 때 세계 GDP의 약 30%를 포괄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2년 4월15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가입절차를 3년째 못하고 있다. CPTPP 가입 신청을 하려면 국회 상임위 통과가 필수 절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0.33~0.35% 늘어나고 수출·투자·고용 등에서 전방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여서 우리 농어민단체 등이 CPTPP 가입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도 주저하면서 가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한구 전 통상본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은 많은 국가가 무역국 다각화와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직면한 유럽과 한국은 무역을 다각화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다른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CPTPP 가입은 무역의 다각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CPTPP는 아시아태평양의 12개국을 포함하는 현존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규범과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메가 FTA”라고 덧붙였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에서 CPTPP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가 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자국과 세계 경제의 번영을 위한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CPTPP를 중심으로 확대하면 공급망 복원력,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등 시급한 글로벌 이슈들에서 진전을 이뤄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EU와 한국이 CPTPP에 참가하게 되면 세계 GDP의 약 30%를 점유한다”면서 “CPTPP가 지정학적인 의미뿐 아니라 향후 새로운 통상 규범을 만들어내는 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여 전 본부장은 “EU, 한국과 같은 주요 통상국가가 미들파워의 연대를 위한 통상 플랫폼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한동안 국제 무대에서 사라졌던 한국 입장에서는 곧 출범할 새 정부가 ‘한국이 되돌아왔다(Korea is back)’ 는 메시지와 함께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 역할을 복원할 좋은 기회”라고 제언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