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조업 GDP 25% 미중 의존… 이대론 안 된다

2023년 한국 제조업 국내총생산(GDP)의 미중 수요 의존도가 24.5%에 달한다고 경총이 21일 발표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석인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월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3년 한국 제조업 국내총생산(GDP)의 24.5%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쏠렸다고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했다. 일본(17.5%)이나 독일(15.8%)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산업의 미중 의존도는 37.5%에 달했다. 한국 제조업이 미중 양강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해 있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타격의 폭과 깊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상황은 지난 30여년간 누려 온 수혜의 결과다. 한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양대 축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 자립, 미국의 견제 정책으로 지정학적 이점이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

위기는 안이했던 역대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에서도 비롯됐다. 바이오, 이차전지,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수소까지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취향대로 육성 산업 종목이 바뀌었다. 한국의 산업 버팀목으로 새롭게 뿌리내린 산업을 찾기 힘들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은 단절되고 지원은 흐지부지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이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에너지 정책은 정권에 따라 탈원전과 원전 부활 사이를 오갔다.

선진국의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 기반이 된 디지털 혁신은 한국에선 기존 산업 보호라는 논리에 밀려 좌초됐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 퇴출됐고, 원격의료는 의사들의 저항에 가로막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특례적인 실험에 그쳤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미흡했다. 결국 한국은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에 과의존하는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고 작금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자원 부족과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수출 없이는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누구의 공약에도 수출 다변화와 신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체계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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