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성장에 '방점'...재원 마련은 '부실'

[앵커]
대선 후보들은 경제 공약으로 무엇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고 감세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해법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기 경기 대책으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18일) :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경기를 내수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18일 : 규제를 완전히 판 갈이 하겠습니다. 규제를 많이 없애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맘놓고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지난 18일) :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 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AI 100조 원 펀드 조성을 공통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18일) :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져야죠.]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18일) : AI 시대 전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미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과 감세정책도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급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연 평균 4조 8천억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연 3조 원대의 쌀 매입·보관 비용이 정부 재정으로 충당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감세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면 연간 9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세는 없고 재원 마련도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재원 마련)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재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몇 년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계속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수펑크나 국가부채가 쌓일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2년 간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 1분기 재정 적자도 61조 원을 넘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고령화와 성장세 둔화로 향후 국가채무 비율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전휘린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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