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햇빛 가려" 아파트 공사 '제동'…청약은 그대로?

<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주변 아파트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그걸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도, 해당 아파트는 예정대로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모델하우스.

새로 지어질 아파트 홍보가 한창입니다.

[지상 최대 25층까지 총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현재 땅을 파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최근 법원이 이 아파트의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25층짜리 아파트가 새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앞이 뻥 뚫려 있어서 해가 잘 들지만, 이 앞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해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권성순/신축 아파트 인근 주민 : 이게 남향집이라 하루 종일 햇빛 들어와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햇빛도 가려지고.]

실제로 일조 분석 업체가 3D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동짓날 기준 인근 아파트 6세대가 하루 총 일조시간이 1시간에 못 미치는 동시에 연속 일조시간도 30분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예측된 일조량을 고려했을 때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아파트 한 개 동은 7층을 초과하지 않도록, 또 다른 한 개 동은 20층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 결정에도 청약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5일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됐지만 별도 공지 없이 청약은 이뤄졌고, 어제(20일) 진행된 1순위 청약은 13대1이 넘는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이승태/변호사 : 기존 주민들은 일조 침해를 받지만, 새롭게 분양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다시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재개발조합 측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하겠단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하 륭,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서승현)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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