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선거 앞둔 日, 적자국채 발행 관측에 30년물 금리 최고

일본 도쿄의 한 증권사에서 사람들이 일본 닛케이 지수를 보여주는 전자 주식 게시판 앞을 걷고 있다. [AP]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21일 일본 국채시장에서 30년물과 40년물 국채 금리가 최고치로 치솟는 등 국채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한때 30년물 국채 금리는 3.185%, 40년물 국채 금리는 3.635%까지 각각 올랐다. 20년물 국채 금리도 2000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2.575%까지 상승했다.

닛케이는 7월 20일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소비세 감세 논의가 장기 국채의 약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등은 고물가 대책으로 소비세 감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감세가 단행될 경우 부족해진 사회보장 재원을 적자 국채로 메울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야당 대표들과 벌인 당수 토론에서 “감세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사회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패키지로 제시하지 않으면 선거를 노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감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재 일본의 경제는 큰 침체기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재정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며 “그리스보다 좋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일본의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로 그리스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2009년의 127%보다 훨씬 높다고 짚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野村總硏) 기우치 다카히데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위험성은 하나의 지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리스와 단순히 비교할 수도 없다”면서도 “다만 정부 부채가 쌓이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국가와 지방 기초 재정수지 흑자 시점을 기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서 2025∼2026년도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초 재정수지는 사회보장, 공공사업 등에 들어가는 정책 경비를 새로운 빚을 내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 수지가 적자면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일본 기초 재정수지는 1992년도 이후 줄곧 적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