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부동산 영향 제한적" vs "양극화 심화"

[앵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수도권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이 정도의 금리 차등 적용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에 제시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종전보다 강화된 게 맞지만 그 정도가 시장의 향방을 바꿀 정도로 유의미한 것이냐 하면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해요.]

수도권과 달리 3단계 DSR 적용이 6개월 동안 유예된 지방의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의 추가 위축을 막는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세종을 제외하고 지방은) 미분양 적체라든지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모습이라 이번 조치로 시장의 온기까지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시장의 대출로 인한 추가 위축을 막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반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 매수세는 꺾이지 않겠지만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규제가 사실상 매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오는 7월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겠다는 대출 수요가 급격히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이정욱
디자인;정은옥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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