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稅부담 여전"… 부동산정책 불만 47.7%[제25회 fn 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40대 이상·서울 거주자는 세금
수도권·지방은 가격 상승에 큰 부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기대 26%
4명 중 1명 "대출 여건 개선" 주문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7.7%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응답자 4명 중 1명이 취득세 등을 포함한 세금 부담을 꼽았다.

21일 제25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47.7%가 불만족한다고 답하며 '불만족' 응답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44.8%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7.4% 비중이었다.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이룬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다.

정부 정책에 불만족한다고 응답자는 '취득세 등 세금 부담 여전'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응답 비율은 21.4%에 달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가격 부담 증가가 21.1%로 뒤를 이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 시행은 19.0%였다. 지난 2~3월 서울을 중심으로 일시 해제 및 재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제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유지도 17.9%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등 재건축 규제(8.9%), 실거주 의무 폐지 대신 유예(5.4%) 등도 꼽혔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40대 이상과 서울 거주자는 '취득세 등 세금 부담 여전'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수도권과 그 외 지방 거주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가격 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22.4%),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대출여건 개선(19.4%)이 뒤를 이었다. 신도시법 등 주택공급 정책(8.2%), 신규 오피스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 제외(5.1%),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개발제한구역 활용(4.1%) 등도 만족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SR과 각종 특례 대출 등 대출제도 개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2년 연속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응답자 4명 중 1명꼴인 24.0%가 대출여건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30대 이상 수도권 거주자, 연 소득 6000만원 이상 모든 응답자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20.0%이 뒤를 이었다. 이어 미분양 해소 등 주택공급 정책이 15.9%,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는 14.7%,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개선도 7.4%로 집계됐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6.0%)가 꼽혔다. 이어 수도권 신규 택지, 3기 신도시 가속화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16.6%),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16.6%),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신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13.7%), 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11.4%)도 기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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