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망가뜨리고 도망치는 윤석열 ‘호위무사’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13일 탄핵소추가 기각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갑자기 사의를 밝혔다. 사표 수리 절차를 거쳐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 퇴직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호위하느라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려놓고서 이제 와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 서둘러 도망치려는 것인가.

이창수 지검장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배들을 생각해 (탄핵 기각 뒤) 일단 돌아와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상원 4차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염치가 없는 발언들이다.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파괴해놓고, 대체 무슨 체계가 잡히고 안정화됐다는 말인가. ‘후배들을 생각해서’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후배가 단 한명이라도 있겠는가.

이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성남에프시 후원금 사건을 수사했고, 전주지검장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관련 수사를 하는 등 오로지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 수사에 매진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영전한 뒤에는 김건희씨의 명품백과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조상원 4차장이 이끈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결정으로 검찰 내에서도 무혐의 처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상태다. 이들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김건희씨 소환 지시를 무시하고, 검사가 휴대폰을 압수당한 채 출장조사를 진행한 이른바 ‘황제조사’로 검찰의 위신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다.

이들이 사표를 낸 이유는 정권이 바뀐 뒤 시작될 감찰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먼저 징계 사유가 있는지 대검에 확인해야 하고, 일단 감찰이 시작되면 퇴직하지 못한다. 감찰 결과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법에 따라 해임의 경우 3년, 면직은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 특정인에 대한 충성 대가로 개인적 영달을 누리며 조직을 망치더니, 이젠 변호사 개업을 못 할까 겁이 나 도망치는 것 아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현직 검사들을 임명해 ‘알박기 인사’를 완료했다. 차기 정권의 감찰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그렇다면 수사로라도 진실을 밝혀 공권력 사유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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