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대통령실에 참사 자료 요청···“진실 봉인돼선 안돼”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 기록물을 확보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특조위는 “유가족협의회 신청사건 제1호의 사전 조사를 위해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자료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유가족협의회가 신청한 제1호 사건은 참사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참사의 구조적 원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수습과정, 피해자 권리침해 등에 관한 내용 등이다.

특조위는 “확보하려는 자료는 참사 전·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참사 관련 기록물”이라며 “사건의 의사결정 과정, 책임소재,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민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 조사1과 과장은 “진실이 봉인되는 사태를 막고, 철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료 요구는 참사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봉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다만 특조위의 조치가 법적 구속력은 없어 대통령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기록물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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