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에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우량용지 우선 공급"

부동산투자회사, 리츠가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는 정부가 리츠 방식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사업 주체에 공공택지 내 우량용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를 열어 프로젝트 리츠에는 개발 단계부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리츠는 영업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고 개발 단계에서는 공모나 주식분산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투자보고서 외에는 기타 보고나 공시 의무도 없고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영업인가를 거쳐 일반 리츠로 운영하며 투자자를 공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프로젝트 리츠 개발 방식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우량용지 일부를 책임운영개발을 하는 리츠에 의무 공급하는 방안은 올 하반기 시행합니다.

토지주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현물 출자하면 법인세나 양도세 과세를 이익 실현 시점까지 이연하는 쪽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과세당국과 조율 중입니다.

이와 함께 시행자가 개발 후 부동산을 직접 운영할 경우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완화 등 특례를 주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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