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서울 마을버스도 운행 중단을 내걸고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발을 볼모로 잡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인데, 협상 결렬로 교통대란이 벌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
서울시 버스노조와 사측인 버스운송사업조합 간 단체교섭은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노조 측은 기본급 8.2% 인상도 요구하고 있는데,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실질 임금 인상률은 25%에 달한다. 서울 시내버스 누적 부채가 1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은 서울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는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황당한 것은 마을버스다. 마을버스는 노조가 아니라 회사가 운행중단, 즉 파업을 빌미로 서울시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재 1200원인 요금을 시내버스와 똑같이 1500원으로 올리고, 보조금 총액도 작년보다 83억원 더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22일 파업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지만, 대중교통 환승제에 따른 손실액 보전을 위해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2018년 135억원이던 지원액은 지난해 361억원, 올해 41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140개 회사 중 103개 회사가 흑자를 냈을 정도로, 수익성이 개선됐는데도 시내버스 파업에 편승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셈이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허리 역할을 한다. 마을버스 역시 교통 사각지대의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이다. 하루 수백만 명의 시민이 생계를 위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공공성을 망각한 이기적 행태다. 노조든, 사업자든 공공 서비스 운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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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노조와 사측인 버스운송사업조합 간 단체교섭은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노조 측은 기본급 8.2% 인상도 요구하고 있는데,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실질 임금 인상률은 25%에 달한다. 서울 시내버스 누적 부채가 1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은 서울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는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황당한 것은 마을버스다. 마을버스는 노조가 아니라 회사가 운행중단, 즉 파업을 빌미로 서울시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재 1200원인 요금을 시내버스와 똑같이 1500원으로 올리고, 보조금 총액도 작년보다 83억원 더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22일 파업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지만, 대중교통 환승제에 따른 손실액 보전을 위해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2018년 135억원이던 지원액은 지난해 361억원, 올해 41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140개 회사 중 103개 회사가 흑자를 냈을 정도로, 수익성이 개선됐는데도 시내버스 파업에 편승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셈이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허리 역할을 한다. 마을버스 역시 교통 사각지대의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이다. 하루 수백만 명의 시민이 생계를 위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공공성을 망각한 이기적 행태다. 노조든, 사업자든 공공 서비스 운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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