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화웨이 제재 실행한 조직·개인에 법적 책임 물을 것”

클립아트코리아

미국이 세계 모든 나라에 화웨이 인공지능(AI) 칩 ‘어센드’ 사용 금지 조처를 내리자, 중국이 이를 실행에 옮긴 나라나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누리집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어 “미국 조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자 보호주의 처사”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이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위협하면 중국 ‘반외국제재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받고,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외국제재법은 다른 나라의 일방적인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를 뼈대로 한 법이다. 대변인은 미국 조처가 “세계 반도체 산업·공급망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산업 발전 권리를 빼앗는다”며 “수출 통제를 남용해 중국을 억제하고 탄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술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산업안보국은 기존의 국가별 등급에 따른 인공지능 수출 통제 정책을 폐기한다면서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 칩 어센드를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센드’가 미국 기술로 설계됐거나 미국산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제조 장비로 생산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화웨이를 사이에 둔 미·중 갈등 고조는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왕이 외교부장(장관)은 전날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인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해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에서 거둔 진전은 평등 대화와 상호 존중으로 합리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걸 보여줬다”면서도 “동시에 미국은 중국의 발전 권리를 계속해서 억제·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센드 사용 금지 조처를 두고 “(미국이) 최근 뜻밖에도 중국 반도체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려고 시도하는데, 이는 적나라한 일방적 괴롭힘”이라며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블룸버그는 관세 유예·취소로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미국의 어센드 관련 조처에 휴전 상황이 흔들리고 있고 중국이 보복 뜻을 밝히면서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 압박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날 말레이시아 정부가 어센드 기반 인공지능 서버를 국가적 규모로 가동하겠다는 구상을 지난 19일 발표했지만, 다음날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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