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생활고 비극적 익산 모녀 사망사건 반복 안 돼"

지난 18일 전북 익산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60대)씨가 발견된 장소. 폴리스라인이 설치돼있다. 심동훈 기자

익산 모현동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익산참여연대가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두 모녀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월 20만 원의 주거급여에만 의존한 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인 생활 형편과 부양의 의무를 받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없다는 것으로 서류상 소득만으로 지원이 중단돼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 점검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위기 가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조기발견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또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조직 운영과 현장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판단하고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의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복지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위기 속에서도 존엄성과 생존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복지현장의 어려움과 사회 구조적 원인 개선을 위한 활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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