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막자”…'원화 결제 생태계' 전략 제시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와 한국기업경영학회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민병덕 의원(앞줄 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유민 기자)

글로벌 결제망에서 확산 중인 테더(USDT)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한국은 카카오톡, 네이버 등 자국 플랫폼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결제 생태계 구축에 승산이 있다는 진단이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와 한국기업경영학회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원화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디지털화폐는 공공(CBDC)과 민간(스테이블코인) 투트랙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 중 결제·송금 등 소매 금융 혁신 영역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독식 구조가 된다면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도산 시 공적 기관이 나서 국내 투자자들을 구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경제 안보를 위해 발행자 분산을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내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외형상 일대일로 달러와 연동되고 100% 준비금이 예치돼 있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특히 대규모 환매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런(Run) 리스크'처럼 환전 시장이 경색되고 유동성이 부족해 환매 지연이나 자산 가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환율 헤지와 교환 시장이 동시에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면 달리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준비금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코인 판매 요청이 있을 때 국채나 MMF에 편중된 준비자산의 만기 불일치로 인해 단기 유동성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 '투트랙 구조 네트워크'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공 인프라로서의 CBDC와 민간 혁신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하면,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위안화 중심 엠브릿지(mCBDC-Bridge)와 달러 중심 퍼블릭체인을 모두 연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법정통화로 결제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다. 확장성은 단점으로 꼽힌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중심의 혁신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과 '그림자 통화'로의 전환 위험이 존재한다.

그는 퍼블릭체인 기반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결제망 플랫폼 육성 △국내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의 표준화 △발행자 다변화를 통한 특정 달러 의존 탈피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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