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美 화웨이 제재 동참하는 조직·개인에 법적 책임"

미국이 최근 화웨이의 인공지능(AI) 칩 ‘어센드’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방침에 대해 중국은 이를 실행한 조직이나 개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관세전쟁에서 합의를 통해 휴전중인 양국이지만 첨단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한치도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 엿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자 보호주의 처사로, 세계 반도체 산업·공급망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국가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AI 등 과학·기술 산업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수출 통제를 남용해 중국에 억제·탄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구성한다고 강조한다”며 “어떤 조직과 개인이 미국의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위협한다면 중국 ‘반(反)외국제재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제재가 늘어나자 2021년 반외국제재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중국에 차별적 조치를 취한 외국 정부, 기관, 개인 및 그와 관련된 조직·개인에 입국 거부, 자산 동결, 중국 내 거래 제한, 관련 기업·개인과의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상무부는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즉각 바로잡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권리를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의 조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의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수출 통제 정책 폐기를 공식 발표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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