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2% “긴급 지원금 가장 시급”

“후보님들, 제발 현실적인 공약을 내놔주세요” “대선 토론회 안 봅니다. 그 시간에 장사해야죠”…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6·3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채무 조정이나 채무 탕감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대선 관련 게시물에서 소상공인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 구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A씨(52)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이 많은 데다 그간 정부 정책에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소상공인 정책 반영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8.6%가 ‘정치권이 소상공인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다만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88.1%가 ‘있다’고 밝혀, 이번 대선에서 소상공인들의 투표 열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복수응답)로는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62.2%)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소상공인 금융(채무조정, 희망통장) 지원 강화’(45.5%),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45.5%) 등을 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1000만원)’ ‘소상공인 전담조직 강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등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전담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과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비서관 설치를 일컫는다. 소상공업계가 지난 대선에서도 요구했지만 무산된 사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기벤처부에 소상공인정책실이 있으나 정책 우선순위가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업계에서는 대정부 창구가 명확해지는 만큼 정책 전문성도 확대·강화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 직속으로 자영업 비서관을 설치한 바 있다.

송치영 연합회장은 “연 100만명이 폐업하는 현실을 무겁게 봐달라는 의미”라며 “보통 개업 비용이 1억원은 드는데 100만명 폐업이라면 100조원이 증발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고민해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근본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지만 긴급 지원금 지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로 누적된 내수 침체 여파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민생경제가 더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경제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추경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부에 와닿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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