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물량부터 늘려야… ‘주택청’ 설립 필요”

박합수 한국부동산전문가클럽 공동회장(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박합수 교수는 지난 19일 오후 ’2025년 새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한국부동산전문가클럽 제4회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합수 한국부동산전문가클럽 공동회장(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이 지난 21일 오후 '2025년 새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부동산전문가클럽 제공

박 회장은 “이미 지정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신도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4기 신도시나 새로운 공공택지가 우선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약 200% 수준인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원녹지(34%), 자족용지(13.8%)를 축소한 후 주택용지(약 24.4%)를 확대하면 25만 가구를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대해선 “매도 물량이 줄어 호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심각하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수요정책을 두고선 억제책보다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현재 주택 소유가구 비율이 56%로 65%까지 높여야 한다”면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에 획기적인 대출조건, 금리우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지역별 상황에 맞춘 수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인구 감소는 지방에 해당하는 문제로, 수도권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별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주택 수요와 공급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주택청’을 설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권과 상관없이 수요, 공급을 적절히 판단하고 일관된 수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입주시점에 물량 오차가 발생하는 만큼 정교한 예측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도 언급했다. 다만 취득세를 두고선 1주택자는 가격 상승을 반영해 9억원 이하 구간을 없애고, 15억원 초과를 신설해 세분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행정구역별로 주택수를 산정하고 상시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거래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양도세는 중장기적으로 낮춰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섣부르게 낮추게 되면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전문가클럽은 시행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변호사, 금융인, 시공사, 공인중개사, 투자사 등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임으로 지난 2월 출범했다. 박 교수와 모현숙 한국부동산리츠 투자자문협회 협회장, 조용문 부동산 인공지능(AI) 서비스 ‘파란곰’ 대표가 공동회장으로 맡았고, 매월 한 차례 부동산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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