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교류 단체들, 차기 정부에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 요청

대북교류민간단체들이 2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서'를 발표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제공)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대북 교류 민간단체들이 차기 정부에 남북 간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등 소통 채널을 복원해 적대관계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시민평화포럼은 20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황문에서 공동 주최한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제안서에서 △남북 무력 충돌 방지와 적대관계 해소 △한반도·동북아 핵 위협 해소와 평화 정착 △한반도 평화와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통일부 역할 조정 및 부처 명칭 변경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5가지를 제안했다.

남북 적대관계 해소 방안으로는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적대행위 및 군사훈련 중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남북 군사 핫라인 및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대북 업무보다 국내 관리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북·통일정책을 총괄·기획·조정하고 통일 로드맵 준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남북 간 인도적 대화 채널 구축 등을 제안하고 명칭은 '평화통일부' 혹은 '남북관계부’ 등으로 변경하여 정체성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와 '국제법상 '두 국가 관계'를 고려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은 국제법상 유엔에 따로 각각 가입한 두 나라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남북 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현재 남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시민참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 기본 성격과 발전 방향을 재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를 기본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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