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개혁 예고에 검찰은 뒤숭숭···‘반발’ ‘자성’ 속 검사 이탈 가속화 전망도

정효진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을 예고하고 나서자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내부에선 “일방적인 개편안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이 받을 것”이라는 반발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나온다.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와 민주당이 내세운 검찰개혁안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통해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편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일단 내부에선 “예상했었다”며 허탈해하거나 “일방적인 개편안”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2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수사 지연 등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편 당사자인 검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떠밀려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정도 빼고는 실제 특수수사가 이뤄지는 검찰청이 없다”며 “지금도 수사·기소가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기소를 할 수 없으면 젊은 검사들은 굳이 힘들게 수사하러 중수청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새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입법 처리가 유력한 ‘특검 3법’에 대한 검찰 내 우려도 크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불법 선거 개입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방해 등 진상규명 특검법’ 등이다. 3법이 동시에 시행되면 파견검사만 100명이 필요하다. 수사관 등까지 합하면 전체 특검팀 규모는 500명에 이를 수 있다. 파견검사 100명은 중앙지검(260여명)의 40%에 달하고, 건진법사 등 중요수사를 하고 있는 남부지검(100여명)과 맞먹는 규모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이 진행되면 한두 달로 끝나지도 않는데 일선 지검과 맞먹는 수준의 인원이 빠진다면 대책이 안 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이 개혁을 자초했다”는 자성도 적지 않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구조 개편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검찰도 세계적 추세 등을 몇십 년째 얘기하는데 이게 안 통한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우리가 진짜 잘했다면 국민들이 지켜주셨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닥치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조직 개편과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면서 ‘검사 이탈’ 분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변호사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전에 조직을 떠나는 검사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지난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매년 100명 넘는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고 있다.

대검찰청은 공식 의견 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제출 요구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최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수사·기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 강화 등 법안이 계속 쏟아지면서 최근까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관련 법안 수십여개를 모아 다시 한번 의견을 취합할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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