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LTV 담합 의혹 "공정경쟁과 금융안정 균형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진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 공유와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금융안정과 경쟁촉진간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들어간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원장은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 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촉진,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과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등급 강등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정책 신뢰도는 낮아지는 가운데 발생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미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흐름 변화와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 및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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