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의 화웨이 AI칩 제재에 "무역합의 훼손"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국 정부가 화웨이 인공지능(AI) 칩 사용을 특별히 문제 삼은 것을 두고 미·중 무역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19일(현지시간) 재차 비판했다.

미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3일 공식 발표문에서 화웨이의 AI 전용 고성능 반도체 칩인 '어센드(Ascend)' 칩을 포함한 중국산 첨단 반도체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위반해 미국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구매·사용하는 기업도 미국의 산업안보국(BIS) 일반금지조항 10(GP10)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상무부는 해당 기술이 중국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것도 경계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등에서 비판이 나오자 기존의 '전 세계 어디서든(anywhere in the world) 사용되면 미국 수출통제를 위반한다'는 표현을 '사용 시 위험이 따른다'고 바꿨다. 그러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PRC)의 첨단 컴퓨팅 집적회로(IC) 사용에 따른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문구는 유지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차별적 조치"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서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적 조치로 이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5일 성명과 비슷하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짚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규제인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을 완화하면서도 핵심 수출통제는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조됐던 미·중 간 긴장은 지난 10~11일 무역합의를 계기로 다소 진정됐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 등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고위급 대면 마라톤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양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무역 전쟁을 잠시 멈추고 상호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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