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난임 휴가 유급화·딥페이크 처벌 강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역 광장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여성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 안전망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는 이날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근로기준법 ‘부분 근로자 의견 반영’을 확장해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뿐 아니라 비정규직 등 일부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도 이들 관련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중단된 여성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WOW 프로젝트(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AI(인공지능) 시대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 통해 기존 경력을 발전시키고, 이직 상담, 창업 도움, 직장 고충 해결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경력단절여성 아카데미’ 신설도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경영 문화를 확산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가족친화인증제를 고도화하고 EFG(환경·가족·지배구조) 경영 인증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중소기업에는 간소화된 예비인증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만 적용받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의 기술집약형 군 진출 기회를 마련한다.

농촌에서도 성평등 인식을 개선해 여성농업인의 입지와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어촌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는 인권침해 실태 조사 및 대응을 지원한다. 산재보험 미혜택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숙소 확충 등에도 나선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출입 CCTV, 무인택배함 등의 기준을 갖춘 주택에 인증하는 ‘여성안전주택인증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국가 제도화해 전국의 대학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지능형 CCTV 설치, 인공지능 순찰시스템 등 스마트 방범 인프라도 확대한다. 여성 소상공인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경찰과 연계한 안심콜 설치 등 긴급 대응체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과 확실한 가해자 분리 조치를 약속했다. 딥페이크 관련법을 정비해 처벌과 사전 탐지를 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도록 보호 체계도 정비한다.

HPV(자궁경부암) 고위험군인 26세 이하 남녀 모두 무료 국가 예방접종 대상으로 확대하고, 이외 나이대에도 백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부담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난임 치료 휴가를 받는 근로자의 법정 휴가 기간 6일을 전부 유급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보조한다.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민간기업에 매년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초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부모로서 육아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반일 근무 형태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 기간을 2배로 연장하는 ‘시간 반반 육아 제도’도 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1인 사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까지 확대한다. 가사도우미 이용을 위한 ‘(가칭) 부모 힐링바우처’ 지급하고, 다자녀(2명 이상) 부모에게 월 2회(재정 여력에 따라 유동적) 가사도우미 이용을 지원한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아도 신뢰 관계에 있는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 ‘지정돌봄인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등록된 지정돌봄인은 병원·경찰·응급기관 등에서 치료 동의, 정보 접근, 보호 요청 등의 보호자로서 권한을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