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베네수엘라 국민 임시보호지위 종료" 결정

미 연방대법원. 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보호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부여해 추방 위험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된 약 35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일단 해제하도록 허가했다.

연방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TPS를 종료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앞서 1심·2심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TPS를 연장할 것을 명령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런 연장 조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추방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여지가 생겼다.

다만 연방 대법관들은 미국 정부가 취업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를 포함해 일부 경우에 한해 개별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의 안전한 귀국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체류자에게 특별한 이민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지난 1990년 도입됐다.

특정 국가가 TPS를 얻으면 해당 국가 출신들은 미국에서 고용허가서, 여행 허가서 등을 받을 수 있고 이민 당국에 의한 구금이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하의 정치 불안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해 TPS를 부여했고, 이후 바이든 정부도 수차례에 걸쳐 적용 기간을 오는 2026년 10월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TPS 국가에서 제외키로 결정했고, 이에 관련 단체 등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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