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전방위 전력 증강… 한반도 안보 위협 경각심 높여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공군의 반항공(방공) 전투 및 공습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7일 보도한 가운데 북한의 주력기인 미그-29 전투기가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자체 제작한 신형 공대공미사일의 실사격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전투기에서 공중 목표물을 요격하는 공대공미사일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 우리 군도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 북한이 공개한 공대공미사일은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개발된 중국 공대공미사일 ‘PL-12’와 외형이 비슷하다. 러시아 파병 대가로 북한이 군사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합동참모본부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4월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했다. 북한 해군이 자체 건조한 군함 중 가장 큰 규모로 전술핵 미사일과 레이더 탑재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기갑전력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최신형 주력전차 ‘천마-2’를 공개했다. 육해공 전방위적으로 재래식무기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더해 재래식 전력까지 현대화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 기술을 확보해 전력의 질적 도약을 노리고 있다. 우리 군이 아직은 재래식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예상보다 빨리 격차를 좁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우발적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러 군사협력 가속화와 아울러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관한 지속적인 주장도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의 중대한 변수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발언은 주한미군이 북한 대응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 문제 등 역내 분쟁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안보 전략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보름 뒤 출범할 새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와 전략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