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달구는 메가시티…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정책 구체화해야[대선공약 긴급 점검]

(3) 지역균형발전
정치권 공감대는 이뤘지만
행정구역 개편 등 넘을 산 많아
교통 인프라 구축·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정책 없어 실행력 부재
금융·산업 등 토털패키지도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지역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 '메가시티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행정구역 개편 및 재원 마련, 지자체 협력 등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메가시티에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후보들에게 더욱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메가시티 전문가 4명과 '공약 집중점검' 인터뷰 실시

파이낸셜뉴스는 19일 강문희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메가시티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 점검했다.

강 교수는 먼저 두 후보의 공약을 직접 비교하며 "그나마 김문수 후보의 전략이 더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5극 3특' 공약을, 김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시설 확충 등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 공약에는 5극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초광역권으로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내용과 3특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는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김 후보 공약에는 GTX·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 완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 교수는 "이 후보가 내세운 5극 3특 공약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거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라며 "메가시티는 교통망 자체가 잘 갖춰져야 만들어질 수 있다. 인위적으로 묶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들고 나온 김 후보 공약이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 있다"고 밝혔다.

■공감대 형성은 긍정적이지만…"넘어야 할 산 많아"

마 교수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메가시티라는 게 결국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협력"이라며 "그 지역을 넘어서면 힘을 잃게 되는데,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있으니 너무나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마 교수도 메가시티 조성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봤다. 그는 "이제부터 논의해야 하는 것은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공약"이라며 "메가시티 본질은 단순히 큰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있던 도시들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압축·연계 전략, 다시 말해 업계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대도시 거점을 활성화하고 이후 중소도시, 농어촌 등 범위를 줄여야 한다"며 "이런 거점을 압축적으로 개발, 관리한 다음에 이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면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그다음"이라고 전했다.

홍준현 교수는 두 후보의 메가시티 공약이 비슷하다고 분석했지만, 그 안에서 성장거점(대도시)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후보가 방향 자체는 맞게 책정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좀 더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현 교수는 "메가시티는 '대도시를 어떻게 성장의 핵으로 키울 것이냐'는 게 핵심"이라며 "두 후보 모두 대도시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고 봤다.

홍재우 교수도 광역 교통망 확충이 메가시티 조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전했다. 그는 "여기에 전반적인 지역발전 계획도 필요하다. 금융, 산업 등 지역도 기본적인 '토털패키지'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 자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도움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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