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이상 "비혼출산 가능"… 제도적 지원책 마련할 때 [사설]

20·30대 남녀 10명 중 4명이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동의율이 남성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결혼 없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은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법적·제도적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혼 출산 동의율은 20대 남성의 경우 2008년 32.4%에서 지난해 43.1%로, 20대 여성은 28.4%에서 42.4%로 상승했다. 30대 남성도 지난해 43.3%, 여성은 40.7%가 비혼 출산에 동의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비혼 동거'에 대한 20·30대 남녀의 찬성 비율도 80%를 넘어섰다.

혼인 없는 출산·동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2023년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2년 기준 41%)에 견줘 현저히 낮다. 이는 비혼 가정을 인정하고, 혼인 가정처럼 지원하는 주요 국가들과 달리 각종 제도가 뒷받침돼 있지 않은 탓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양육 제도는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비혼 부모는 혼인 외 출생 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 세제 혜택, 출산휴가,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접근권 등 핵심적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OECD 평균(1.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혼 여부를 따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할 때가 아니다. 제도가 인식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저출산 해소는 요원하다. 실제로 비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합계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정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비혼 출산을 장려할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모든 아이가 태어난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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