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야당·트럼프 삼각파도 버틴 라이칭더 1년…불만 53% 만족 31%

20일 라이칭더(앞줄 가운데) 대만 총통이 중국의 압박, 야권의 견제,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거치며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3월 21일 라이 총통이 쑹산 공군기지에서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

20일 라이칭더(賴淸德·66) 대만 16대 총통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반중(反中)·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 당적의 라이 총통은 18일 페이스북에 “매일 모두 조심하고 삼가했으며(兢兢業業·긍긍업업) 게으름은 없었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지난 1년을 자체 평가했다.

라이 총통이 집권한 지난 1년 동안 대만은 삼각 파도에 시달렸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압박, 내부적으로는 여소야대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올해 1월부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와 안보 불확실성까지 덮쳤다.

라이 총통은 지난해 1월 3파전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1996년 대만 총통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당의 3연임을 막던 ‘8년의 저주’를 처음으로 깨며 화려하게 집권했다. 하지만 40.05% 득표율로 33.49%를 득표한 허우유이(侯友宜·68) 국민당 후보와 26.46%의 커원저(柯文哲·66) 민중당 후보를 물리쳤지만, 여소야대 의회는 험난한 임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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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봉쇄 훈련에 해외적대세력 맞불

중국은 지난 1년 라이 총통을 강하게 압박했다. “실용적인 대만 독립 일꾼”을 자처해왔던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 20일 취임사에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라며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할 것”을 선포했다.

중국은 취임사가 위험한 현상변경 시도라며 취임 나흘 만에 대만을 봉쇄하는 ‘연합 날카로운 칼날(利劍·리젠)-2024A‘ 실전훈련을 단행했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실시한 훈련과 달리 예고 없는 기습 훈련으로 위협 강도를 높였다. 아나콘다 작전으로 불리는 중국의 대만 훈련은 이후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각각 ‘연합 리젠-2024B‘와 ‘해협 천둥과 벼락(雷霆·레이팅)-2025A’ 명칭으로 반복했다.

라이 총통은 굴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청나라가 서명한 아이훈 조약으로 넘긴 땅을 돌려달라고 전쟁으로 취약한 러시아에 요청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라며 “영토상의 이유가 아닌 대만을 침공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도발했다.

지난 3월에는 국가안보고위급회의(확대 NSC)를 열고 “중국은 대만의 반(反)침투법이 정의하는 ‘해외 적대세력’이 됐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군사재판제도 복구, 통일전선 활동을 한 중국인의 대만 방문 금지 등 17가지 대응 조치(라이 17조)를 시행하며 ‘중국 간첩’ 색출에 들어갔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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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대표 구속, 주민소환제로 여소야대 돌파

라이 총통의 비타협적인 강공 드라이브는 여소야대의 내부 정치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민진당은 입법원 113석 중 51석을 차지해 52석의 국민당에 밀렸고, 캐스팅보트를 차지한 8석의 민중당에 주도권을 넘긴 채 임기를 시작했다.

야당은 지난해 5월 이른바 의회개혁법(일명 총통견제법)을 통과시켜 의회인 입법원과 입법위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총통과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확대했다. 라이 총통은 야당의 예산안 삭감 등 공세에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등 외곽 세력을 동원해 맞불을 놓으며 대응했다.

민진당은 지난 2월부터 대만 헌법 17조의 파면권 규정과 133조의 “선출 공직자는 법률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서 소환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대파면(주민소환)’ 운동에 돌입했다. 주로 중국과 연루된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59건의 의 파면 운동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