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사과 의사에 침묵... 내란 혐의 4차 공판 출석

(MHN 김예슬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국민의힘 탈당 이후 첫 공개 일정이자, 두 번째 포토라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된 공판에서는 내란 혐의와 함께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가 동시에 진행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모두진술 절차에 돌입했다.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박 참모장은 지난 기일에 시간 부족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증언을 이날 완료했다. 이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계엄령 검토 시 내려진 지침이 위법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집중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포토라인을 지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가 있느냐', '국민께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공판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열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기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 판사는 공판 시작 전 "사실이 아니며 그런 시대도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직 관련 재판도 오는 23일부터 공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이 재판의 비공개 진행에 항의하며 이의 제기를 했고, 이에 재판부는 "소속, 성명, 부대 위치 등 중요한 부분은 비공개로 물어보다가 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사 소속 신 모 증인의 반대신문까지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오후부터는 공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외에도 김용현, 조지호 등 군-경 고위직의 재판이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오는 21일 경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며,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포토라인에서의 침묵이 향후 재판 전략의 일환인지, 혹은 정치적 발언을 아끼기 위한 결정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의혹과 재판의 공개 전환 결정 등으로 인해 법원의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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