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지역화폐 겨냥 "나라 망가져도 표 챙기겠단 것"

"'지역 소비 활성화' 목적은 유명무실"
"비효율 일파만파 커져"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한 데 대해 "가짜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린 주장을 기어코 밀어붙이는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와 관련 "가짜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린 주장을 기어코 밀어붙이는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방안도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소득이나 지역 화폐에 대해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의 본질은 특정 지역, 특정 소매업에만 쓸 수 있는 10% 할인쿠폰을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나랏 돈으로 할인을 제공해 달성하려는 선의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다"라며 "첫째 지역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대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의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할 소비를 지역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지역 화폐로는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만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할인 혜택을 주면 그 지자체 매출은 늘 수 있다. 대신 주변 지자체의 소매점은 매출이 줄어든다"라며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서울을 포함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정부 보조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한 전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지역화폐 사용처로 확대하면 두 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부대비용이 발행금액의 10% 가까이 든다고 한다. 지역화폐를 1조 발행하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날리게 되는 비용이 천 억이라는 뜻이다. 이런 게 이 후보가 말하는 ‘호텔경제학’의 실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의 대가로, 나라는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다는 것이 이재명 지역화폐론의 본질"이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이 후보는 왜 지역화폐를 고집하는가. 그저 자기 브랜드의 상품이고,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나 출산장려금 등이 이미 지역화폐로 제공되고 있다. 현금으로 제공됐으면 더 알차게 쓸 수 있을 것을 지역화폐로 받으니 소위 ‘현금깡’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자체는 현금깡을 막기 위해 단속하는 데 비용을 또 쓴다. 비효율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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