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공 핵심광물, 美 공급망 안정화 기여" … 무협, 美 상무부에 의견서 제출

전기차·배터리·반도체 웨이퍼 등 파생제품 범위 축소 및 이중관세 방지 필요 등 요청

한국무역협회는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Public Comment)를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22일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16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현재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자동차·자동차부품도 이 규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무협은 최근 통상 마찰로 수출통제가 늘어 핵심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추가관세(10%) 조치에 대응해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 주요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비스무트 수입 중 41.1%, 인듐 수입 중 15.9%가 한국산이며, 텅스텐의 경우 올해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 국내 생산물량의 45%를 미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무협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 광범위하게 지정된 핵심광물 파생제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치 사례와 마찬가지로 향후 미국의 관련 업계 요청으로 대상 품목이 추가될 수 있어, 규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 배터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등 일부 파생제품은 이미 다른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돼 있어 동일 품목에 이중으로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광물 파생제품으로 지목된 품목 중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서 관세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같이 제품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 부과시,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무협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협은 지난 1월부터 통상법무대응팀을 운영 중이며, 구리제품·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 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에 잇달아 의견서를 제출해왔다. 또 지난 12일~15일까지 워싱턴 D.C. 에 대미 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상무부, 주 정부, 의회 등에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민간 통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