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헛바퀴’ 돈 경제토론, ‘통합’ 비전은 충실히 제시하길

좋게 말하면 무난했고, 쓴소리로 하자면 무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4명의 대선 후보가 18일 경제 분야를 주제로 펼친 첫 TV토론은 성장 전략과 통상 문제 해법을 기대한 유권자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한참 부족했다. 당장의 민생과 경제 위기를 돌파할 구체적인 진단과 대책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견과 상호비판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머물렀다. 말 꼬투리를 잡는 식의 지엽적인 말싸움이 반복되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비난전도 적지 않았다. 거시·미시 정책도 구분없이 뒤섞여 논쟁이 됐다. 다음의 사회(23일)·정치(27일) 분야 토론에선 각각 국민통합과 법·제도 개혁 및 외교·안보 정책을 충실히 밝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이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서민·내수 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역할을,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재생에너지·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 회복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신 및 연구·개발(R&D) 지원, 소비진작과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금융지원 강화를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 조정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고, 권 후보는 불평등 타파를 위한 부자 증세를 역설했다.

이 후보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 또한 어떤 규제를 어떻게 혁파하겠다는 것인지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 ‘노란 봉투법’과 ‘반도체 52시간제’를 두고선 두 후보가 기존 주장을 재탕했다. 대미 관계에선 이 후보가 관세협상을 서둘러선 안된다는 기조를 거듭 밝혔고, 김 후보는 당선 시 즉각 한미정상회담을 하겠다며 양국간 신뢰에 더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를 향해선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친중적’이라며 몰아붙이고,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단편적” “극단적”이라고 맞비판하기도 했다. 어느 후보든 구체적 지표나 전망치 제시 없이 상대에 ‘딱지 붙이기’ 식의 비난이 잦았다.

2차 토론 주제인 사회분야에서 최우선은 국민통합이다. 의료·노동·교육·지역·성평등 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 사회 갈등이 확산됐고, 정치 양극화·극단화도 심해졌다. 이 후보는 ‘중도 보수’로의 확장 선언에 걸맞게 이념·지역·세대·성을 아우르는 포용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 김 후보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냉철한 자성과 쇄신을 통해 보수를 재건하고 집권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준석·권영국 후보는 소수의 지지층을 뛰어 넘는 대안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그 누구라도 당장의 ‘실전’을 이끌 지도자임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