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도 '대행' 체제…우여곡절 속 대선 선방위 연다

왼쪽부터 김정수 위원, 류희림 방심위원장, 강경필 위원. 2024.8.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행 체제'를 꾸리면서 당초 차질이 우려됐던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가동된다.

19일 방심위는 김정수 방심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추천 위원 3인, 여야 추천 위원 6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대통령 추천 '3인 체제'로 운영돼 왔고, 지난달 25일 류 위원장이 일신상 이유로 방심위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파행을 빚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인 선방위의 경우 회의 소집 주체가 방심위원장이어서 지난주 회의는 열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열렸던 선방위의 첫 회의가 대선 전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방심위 제공)

다행히 김정수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김 직무대행은 수요일 예정된 선방위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소위도 개최된다. 다만 통상 월요일에 개최되던 방심위 전체회의는 이날 열리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2인 체제 방심위가 전체회의를 열자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방심위는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의사결정 구조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서 "김 위원과 강경필 위원은 모든 심의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류 위원장은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