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에 관심 집중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네 번째 공판이 열린다. 해당 재판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단 의혹에 휩싸이면서 관심이 더욱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을 연다. 지난 재판부터 이어진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이유 등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 밖에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일반 대중들 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이날 재판을 전후해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이번 주에만 두 차례 더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심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의혹이 남아있는 채로 계속 관심도가 높은 재판을 심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단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로 침묵하고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1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이 진행될 수도 있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앞서 해당 재판은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총 다섯 차례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재판부는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당장 오는 23일 재판부터 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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