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랏빚이 끌어내린 美 신용등급, 강 건너 불 아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등급 낮췄다. 앞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2011년, 피치는 2023년 미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했다. 이로써 미국은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최상위 등급을 박탈당했다. 신용등급은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종합성적표다. 달러 기축통화국으로 최고등급을 당연시하던 미국으로선 수모가 아닐 수 없다.

나랏빚이 문제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나라 살림을 국채 발행으로 꾸려왔다. 빚이 늘자 이자 비용도 급증했다. 하지만 행정부와 의회는 정치적 무기력증에 빠져 부채를 줄일 방도를 찾지 못했다. 이 마당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연장하려 한다. 현재 미 국가부채는 36조 2200억달러(약 5경 730조원)에 이른다. 무디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의 부채 비율이 2024년 98%에서 2035년 13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무리 덩치가 큰 미국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달 초 13조 8000억원짜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48.4%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에다 만성적인 세수 펑크, 습관성 추경 편성까지 고려하면 채무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비율이 2030년 55%,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GDP 대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11개 비기축통화국 평균(54.3%)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나라 곳간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대선 출마 후보들은 돈 쓰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수십조, 수백조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선심성 감세 공약도 단골메뉴다. 이래선 안 된다. 나랏빚은 늪과 같다.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 최상책은 그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전에 재정적자 규모에 상한선을 긋는 재정준칙 제도가 필요하다. 근본 처방은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꿔 세수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것이다. 이는 보수·진보를 떠나 차기 정부가 꼭 이뤄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