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도 개헌 약속,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합의 이루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총리 국회 추천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 국회 이관 등도 제안했다. 그동안 개헌에 소극적이던 이 후보도 대선 후 개헌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 후 현행 대통령제의 무한 정쟁 구조로는 더 이상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 분산형 개헌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공공 개혁 등 국가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 국민의 60%가량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내란 청산이 먼저”라며 소극적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했지만 이 후보는 반대했다. 이 후보로선 개헌이 대선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던 이 후보가 입장을 바꾼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후보는 개헌 시점에 대해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지면 2028년 총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왕 개헌을 하려면 최대한 앞당기는 게 옳다. 역대 대통령들은 개헌을 약속했다가도 막상 집권하면 국정 누수가 생길까 봐 외면하곤 했다.

국민의힘은 “당선되면 또 약속을 뒤집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 후보가 3년 전에도 4년 중임제 개헌과 임기 1년 단축을 약속했다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개헌 시기와 방식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 이 후보는 연임제 적용에 대해 “재임 당시 대통령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본인이 연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당선 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개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상세한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세 후보는 TV 토론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제·내각제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공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하긴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합의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5·18 정신 수록과 총리 국회 선출제 등엔 대체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대선 후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한다면 후진적 정치 구조를 바꾸고 국가 개혁과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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