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상협상 李 “속도 조절” 金 “기한 내 타결”… 국익 극대화가 기준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자 1차 TV토론회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노란봉투법 추진과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간 경제정책과 통상 전략,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 악영향 책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채널A 화면 캡처

한미 통상협상은 6·3 대선을 통해 출범할 정부가 제일 먼저 맞닥뜨릴 위기이자, 차기 정부 임기 중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 도전이다. 어제 TV 토론에 나선 각 당 대선 후보들은 통상 협상의 속도와 타결을 위한 조건을 놓고 상당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맨 먼저 나서서 서둘러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 일본도 미리 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했다”고 했다. 이와 달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라며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고, 관세 문제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전에 성공적으로 끝낼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반도체·배터리 분야의 경쟁력, 방위산업·조선업 등 전략산업 성장을 바탕으로 우방국이란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의 양보에 상응하는 미국 측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90일의 관세 유예기간 연장도 미국 측에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은 한국만 유예를 기대하는 건 어려운 만큼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조선·방위산업 협력 등을 얻어내는 패키지 딜을 기한 내에 타결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본다.

관세전쟁은 이미 한국의 수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지난달부터 25% ‘품목관세’가 부과되자 4월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6.8%나 급감했다. 다른 품목들의 관세는 90일 유예됐지만, 이 기간 중 부과되는 10% 기본관세만으로도 한국 수출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고 있다. 정치권의 대응전략이 산업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협상 타결을 너무 서두르다가 일본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되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받게 된다. 별도로 진행되는 한미 환율협상에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원화가치 절상 요구가 나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어느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오직 국익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고,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정치 진영을 뛰어넘는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이유다.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