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 그래도 죽겠다, 살려달라”...기업들 비명 지르는 온실가스 배출권 뭐길래 [팩토리 팝콘]

업계 건의 83건 중 31건 보류
철강·석유화학 등 “부담 가중”
“감축기술 미비, 실현 어렵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하얀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법 제도가 속도 조절과 완화를 요청한 업계 건의를 상당 부분 수용하지 않으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3일 개최한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업계 간담회에서 83건의 건의사항 중 31건을 수용하지 않거나 보류한다고 밝혔다. 업계 건의대로 수용한 제안은 2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일부 수용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기업 규모·물류 수요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감축률 완화, 석유류나 LNG 감축을 위한 자가발전 투자 지원책 요구 등이 ‘수용곤란’으로 분류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총량 내에서 기업에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남을 경우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5년 도입됐고 현재 4기(2026~2030년) 계획을 수립 중이다.

문제는 철강, 석유화학과 같이 현재 실적 악화로 애로사항을 겪는 에너지 집약 업종들에 급격한 배출량 감축 정책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인 탄소 감축 책임을 부과하면 해외 이전, 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출권 제도도 결국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제조기업(120곳)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4.2%는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보다 규제 요인이 더 크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감축기술 상용화가 아직 요원한 상황에서 급격한 총량 축소가 진행될 경우 산업 전반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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