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벽한 내란 청산이 5·18 정신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올해로 45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12·3 윤석열 내란’이 남긴 상처를 시민 주도로 극복해가는 도정에서 5·18 광주정신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내란사태로 인한 조기 대통령선거를 보름가량 앞두고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 등 3개 정당 대선 후보가 참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저녁 열리는 대선 후보 방송토론 준비’를 위해서라고 불참 사유를 밝혔지만,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다른 후보들도 토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김 후보의 5·18 기념식 참석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더구나 김 후보는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가 5시간 만에 취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를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석 변호사가 사퇴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정녕 과거 내란 세력과 현재 내란 세력의 연대로 선거를 치르려는 것인가.

김 후보가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12·3 내란사태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많지 않다. 국민의힘 선대위조차 이 발언에 대해 “계엄보다는 (계엄 이후 초래된) 고통을 겪는 국민께 사과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주워 담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마지못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도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도 김 후보와 내란 세력이 여전히 한몸이라는 사실을 웅변한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12·3 내란은 5·18 가해자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대가다. 5·18 당시 발포 명령자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쿠데타 수괴 전두환은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렸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법원과 검찰의 특혜로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드시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세력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내란 세력의 준동을 방지할 제도적 개혁의 정점에 해당할 것이다. 현재를 도운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도울 수 있는 현재를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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