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취득 내국인↓·외국인↑...'상호주의' 도입 논란

[앵커]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이 지난 4년 사이에 3만2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인은 2만 6천여 명 증가하는 등 외국인 취득자가 늘면서 일부에선 건보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 취득 내국인이 2020년 29만 4천여 명에서 지난해 26만 2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외국인 취득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인 취득자는 2020년 3만여 명에서 지난해 5만 6천여 명으로 늘었고,

베트남인은 1만 3천여 명에서 5만 9천여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부정수급 적발도 증가해 지난해 1만 7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6.8%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5억여 원으로 28.5%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내국인 건보 취득자는 감소하는데, 외국인은 급증하는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상호주의 적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인 본국의 보험이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 외국인도 우리 건보에 가입할 수 없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내국인보다 본인부담금을 가산하거나, 별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해외 주요국 중 외국인 건보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인권 문제, 외교적 마찰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건강보험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 외국인 의료보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임샛별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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