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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미국 경제 최대 리스크”...美 인사들 한 목소리로 우려

조선일보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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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로고/AFP 연합뉴스

무디스 로고/AFP 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미국 재정적자 문제를 짚었다. 이는 이미 미국 월가의 거물들이 수차례 언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신용등급 강등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와 장기적으로 미 국채 가격 하락을 촉발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모두 나온다.

무디스는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한 단계 내렸다. Aaa 등급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 재정 지출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추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 연방정부 예산 중 국채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한 의무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73%에서 2035년엔 78%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미국 정부의 이자 지출 부담은 작년 세금 수입의 12%가량이었는데, 이는 다른 Aaa 등급 국가들이 1.6%인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그간 월가에서도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다. ‘월가의 전설’로 꼽히는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캐피털 회장은 미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연방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꼽았고, “미국은 한도가 무제한이고 청구서도 받지 않는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청구서가 언젠가 온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레이 달리오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도 “미국의 정부 부채 증가세가 지속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무디스의 이번 신용 등급 강등 결정을 두고는 반응이 엇갈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신용 등급 하향이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답은 거의 확실히 ‘전혀 아니오’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하향된 등급으로는 은행들의 위험 가중 자본 자산 계산 등급에 변동 없고, 담보 관리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헤지펀드 톨루 캐피털매니지먼트의 스펜서 하키미안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 통신에 “무디스의 등급 하향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미국의 재정적 무책임의 연장선에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에 더 높은 차입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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