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자동 소총 허용 등 트럼프 행정부 총기 규제 완화

"사실상 기관총 합법화에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이란 경고들 쏟아져

미국 워싱턴 DC의 미국 농무부 건물에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현수막은 1862년 5월 15일 에이브러햄 링컨이 설립한 농무부 창립 16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됐다. AFP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반자동 소총 등의 허용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총기 규제 완화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반자동 소총을 기관총처럼 초당 20발 이상 발사할 수 있게 만드는 '강제 재설정 방아쇠'(FRT)의 판매와 소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장치를 금지했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결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FRT를 장착한 총기는 '불법 기관총'으로 분류됐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해당 장치를 제조·유통하던 회사에 판매를 금지했다.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은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총기 소지권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끝내고 공공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텍사스에서 트럼프 지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어 왔다.

이번 합의로 미국 정부는 압수된 장치를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또 해당 장치가 권총이 아닌 소총용으로 설계된 경우 기관총 금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기 권리 옹호 단체는 이를 환영했다. 더들리 브라운 전미 총기소지권리협회 회장은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반겼다.

반면 총기 규제 단체 기포즈의 버네사 곤살레스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기관총을 합법화했다"며 "이 결정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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